정부·론스타 '10년 분쟁' 끝 보인다 중재절차 종료.. 120일내 판정해야

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(약 6조590억원)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‘투자자·국가 간 분쟁(ISDS)’ 사건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4개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.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(ICSID)가 ‘중재 절차 종료’를 선언했다고 29일 법무부가 밝혔다.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~180일 안에 ‘판정 선고’를 내리게 된다. 2012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.